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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재정법 제8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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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정법 제8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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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여철현
1
민동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7년
1. 대법원 1957. 7. 25. 선고 4290민상290 판결
[부당이득반환][집5(2)민,0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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